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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경제활력' 금융역할 강화…유망스타트업에 5년간 190조 지원"


입력 2019.03.27 10:19 수정 2019.03.27 10:30        배근미 기자

최종구 위원장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중심 금융정책 추진할 것"

최종구 위원장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중심 금융정책 추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올해 '경제활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첫 업무보고에 나선 최종구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과 신뢰금융, 금융안정을 목표로 금융정책 전반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며 "특히 그동안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촉진해 나가려 한다"며 "특히 기업여신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안착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입법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는 등 금융분야에서 반칙과 부당행위 철폐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 구축과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마련하고 주택연금을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와 데이터경제 등 금융분야 혁신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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