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OECD요청에 국제회의서 ‘한국의 전자세정’ 발표

칠레 국세청장회의 참석, 남미지역 국세청장 대상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도

칠레 국세청장회의 참석, 남미지역 국세청장 대상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도

한승희 국세청장이 26일부터 2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칠레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이 같은 한 청장의 발표는 OECD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세정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을 전자세정 모범 국가로 보고, 요청하게 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OECD 산하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해 18개월마다 열리는 국세청장급 정례회의체로, 2012년 아르헨티나 개최 이후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는 만큼 미국·일본·중국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세계은행(IMF·WB) 등 국제기구가 대거 참석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한 청장은 ‘남미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 진출이 많은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주요국 청장들과 회의 기간 중 별도로 양자회의를 갖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남미에는 국세관 등 세정현안을 상시 논의할 전문가가 없는 상황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세무애로가 빈발해 효과적 문제해결창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점이 고려됐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각국 청장들은 OECD와 G20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EPS) 과제에 대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교환 활성화와 개도국 BEPS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하고, 국제적 조세확실성 향상을 위한 이중과세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중과세 방지’로는 국가 간 조율되지 않은 공격적 과세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상호합의(MAP) 등 활성화 논의가, 정보교환 측면에서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다자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가별보고서 교환 등 상호 공조방안 이행점검 등이 대두됐다.

또한 BEPS 프로젝트 포괄적 이행체제 참여국이 최근 129개국까지 확대됨에 따라, 후발 참여국의 신속한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도국 세정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