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委’ 구성 착수

사회 각 부문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에 제척기회 부여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전경.ⓒ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회 각 부문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에 제척기회 부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추진을 위해 국민‧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이번 재검토는 지난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산업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할 계획이다. 위원은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별 두 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 각 7명씩 추천을 받아 최대 70명으로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산업부는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 대표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위원회 출범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