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파문 '출구전략'?…'8일 임명→9일 데뷔→10일 출국'

김연철·박영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정국경색'

'악순환' 끊지 못해…비핵화 이슈에 인사문제 묻힐수도

김연철·박영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정국경색'
'악순환' 끊지 못해…비핵화 이슈에 인사문제 묻힐듯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을 밟으면서 정국경색을 예고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된 '부실검증→임명강행→야당반발'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정국경색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된 '부실검증→임명강행→야당반발'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도 끊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격화되고, 4월 국회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임명강행→정국경색' 끊지 못한 악순환

당장 문 대통령은 8일 임명 강행카드를 꺼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사검증을 위한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임명장을 받았다.

한국당은 7일 "지금이라도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로 국정 쇄신을 약속해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도 했다.

"인사문제 빠져나가는 '출국전략' 아니냐"

애초에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7일로 정한 것은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 인사파문을 최대한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이 시한이 지나면 두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할 수 있는 8일 장관 임명을 단행하고, 9일 예정된 '임시정부 100주년' 국무회의에서 신임장관들을 데뷔시킬 수 있다. 일련의 인사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10일 방미길에 올라 다음날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인사논란이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묻히게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인사문제를 빠져나가는 '출국전략'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