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논란’ 한전, 적자 따른 설비투자 감축 아니다?

실적 고공행진 벌인 2015~2017년 배전 유지보수비 대거 집행

작년 상반기 8147억원 영업적자…비상경영으로 6000억원 줄여

지난 5일 오전 전날 고성 산불의 발화지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전봇대 모습.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색 원)이 검게 그을려 있다.ⓒ연합뉴스

실적 고공행진 벌인 2015~2017년 배전 유지보수비 대거 집행
작년 상반기 8147억원 영업적자…비상경영으로 6000억원 줄여

한국전력이 강원 고성 산불 원인이 '관리소홀'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전은 배전 설비투자는 경영실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이 실적 여부에 따라 배전설비 구매량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8일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고성 산불 보도내용 중 탈원전으로 올해 2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 변압기 등의 보수‧정비 비용을 줄여 관리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해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경영실적과 배전설비 구매량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배전설비 구매량은 경영실적과 무관하지 않다. 2015~2017년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많았던 것은 당시 경영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실적이 좋으면 발주물량이 늘고, 실적이 나쁘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2008년 2조7981억원, 2011년 1조205억원, 2012년 8180억원 영업적자를 낸 이후 2013년 1조5000억원, 2014년 5조8000억원, 2015년 11조원, 2016년 12조원, 2017년 4조9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벌였다.

한전의 배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2015~2017년은 한전이 흑자전환 후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이어가던 시점이다. 2014년 1조540억원이던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은 2015년 1조7444억원, 2016년 1조7950억원, 2017년 1조862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한국전력공사

반면, 한전이 지난해 실적악화로 ‘비상경영’에 들어간 이후 배전설비 구매량은 줄어들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에만 814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비상경영을 통해 약 6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줄였다.

실제로 2017년 1조8621억원에 달하던 배전 유지보수 예산 집행실적은 지난해 약 22.6%(4203억원) 줄어든 1조4418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5~2017년까지 집중적인 배전설비 투자가 이뤄져 지난해 줄어든 것”이라며 “한전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배설설비 투자가 집중된 ‘시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전에 따르면 개폐기의 사용연한은 없다. 감가상각을 위한 회계처리로 15년이 설정돼 있지만, 한 달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육안검사와 연 1회 이상 세부 정밀점검을 통해 교체를 결정한다.

한전의 설명대로라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2015~2017년 사이 교체가 필요한 배전설비가 쏟아져 나온 셈이다.

한 전력 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이전까지 배전설비에 충분한 설비 투자가 이뤄져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배전설비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앞으로 한전의 경영실적 개선이 미지수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전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