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교섭단체 의미 없다"…'난감한'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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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8일 11:12:55
    평화당 "교섭단체 의미 없다"…'난감한' 정의당
    유성엽 "바른미래 사분오열 상태, 도로 국민의당으로 가야"
    정의당 '선거제 개혁' 사활 걸었지만…동력 상실로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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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0 15:35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유성엽 "바른미래 사분오열 상태, 도로 국민의당으로 가야"
    정의당 '선거제 개혁' 사활 걸었지만…동력 상실로 좌초 위기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상견례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두고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의당의 개혁입법 추진 동력도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지난 9일 저녁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의총을 진행했지만, 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교섭단체 문제를 바로 결론 내릴 상황이 아니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더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국회법 33조에 따르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시 양당 소속 국회의원 20명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평화당 일각에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미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간 평화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정국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실익이 없다'는 반대 입장과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고 (21대 총선까지) 1년 내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런 과정에서 교섭단체냐 아니냐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평화당 일각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의사일정 등을 합의하는 상임위 간사를 할 수 있지만, 소속 의원 1명 상태에서 간사 의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내 일각에선 정의당과의 노선 차이를 공동교섭단체 구성 반대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평화당은 그간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정의당의 경제정책과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여 왔다.

    당내 공동교섭단체 구성 반대 움직임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화당 일각에선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제3지대에서 원내교섭단체인 '호남정당'으로 재창당하면 내년 총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도 10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바른미래당 상황이) 국민의당에서의 잘못된 헤어짐, 바른미래당의 잘못된 만남, 이런 것이 얽히면서 아주 지리멸렬해지고 사분오열된 상태"라면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원점으로 돌려서 도로 국민의당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되자 상황이 난처해진 분위기다. 그간 정의당은 4.3 보궐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후보 지지를 호소, 원내 1석을 얻었지만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돼 개혁입법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각종 노동 현안 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선거제 개편·개혁입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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