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공시가‧허위매물 까지 홀로 몸집 키우는 감정원…업계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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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1일 12:15:04
    청약‧공시가‧허위매물 까지 홀로 몸집 키우는 감정원…업계 ‘속앓이’
    오는 10월 청약업무시스템 감정원에 이관
    채미옥 원장 “공시가산정 업무 감정원으로 일원화 해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시…감정원서 허위매물 관리할 가능성↑
    “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반, 정부 관리 하에 두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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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5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오는 10월 청약업무시스템 감정원에 이관
    채미옥 원장 “공시가산정 업무 감정원으로 일원화 해야”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최근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시스템, 공시가 산정, 허위매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일원화 하는 데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업계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챙기기라는 지적과 함께 일원화에 따른 견제장치 부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먼저 청약업무시스템은 오는 10월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업무 이관이 확정되기 이전 기존에 청약업무시스템을 운영해 온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간의 갈등이 첨예했다.

    당시 금결원은 감정원 청약업무시스템 이관에 대해 준비‧역량 부족, 법률적 근거 부족, 국토부 산하기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을 통해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한 공적 관리 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감정원은 청약업무시스템 이관에 대한 금결원의 협조를 얻지 못 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감정원의 공시가 산정업무 일원화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시가 산정업무의 경우 표준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원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인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공시지가‧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지난 3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정원의 공시가 산정업무 일원화를 주장하면서 재점화 됐다.

    이날 채 원장은 “공시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발전하려면 개인이 아닌 고도화된 시스템과 수많은 관련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동력확보가 필요하다”며 “(일원화의 본질은 제도 선진화를 위함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표로 당선된 지자체장들도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며 “가격의 공정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시가 산정업무의 일원화를 들고 나온 것은 이슈를 이슈로 덮어 논점을 흐리려는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에 집중할 시기이지 주체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정원은 공시가 산정업무의 전문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500명 중 213명의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평상시 다른 업무를 하다가 공시가격 산정시기에만 투입되는데 전문가에 비해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도 감정원에서 흡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업무는 비영리 민간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온라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현장조사까지 담당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시 해당업무는 감정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매물 등에 관한 조사나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한달에 나오는 부동산 매물이 150만건에 달하는데 감정원에서 이 업무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도 부동산 정보망 관리는 정부가 민간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비영리 기구에서 잘 운영 중인 업무까지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흡수시키려는 건 부동산 관련 업무의 전반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의 관리 하에 두려는 욕심”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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