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하면 '박근혜 기록' 뛰어넘는다

이미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 10명으로 '동률'

여야 대치정국에 '기름 들이부어'…동아시아 순방 후 '결단'

이미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 10명으로 '동률'
여야 대치정국에 '기름 들이부어'…동아시아 순방 후 '결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불붙은 여야 대치정국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불붙은 여야 대치정국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6일 오후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 패싱'과 '국회 패싱'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도덕성까지 패싱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론 패싱' 임명강행…靑 "법적문제 있나?"

현재 청와대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 및 매매 논란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가인 문 대통령이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적법성 여부'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종목이 편중된 특정 회사의 재판을 직접 맡는 등 법관으로 도덕적 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미 여론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에 따라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여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표준오차 ±4.4%포인트·응답률 5.0%)한 결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로 나타났다. "적격하다"는 답변은 28.8%에 불과했다.

'국회 패싱' 朴정부 뛰어넘는 '불명예 기록' 눈앞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또 다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패싱', '청문회 패싱'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만 11명에 이르게 된다. 4년 9개월간 10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 셈이다.

현행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부실검증→ 인사청문회 파행→ 임명 강행' 악순환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남은 임기(3년 1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의 임명 강행 기록인 17명을 뛰어넘는 건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도덕성‧민주절차 패싱'…文정부 '정체성 문제'

문 대통령은 16일 순방 직전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채택 시한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간 내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장을 줄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오는 23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은 고스란히 청와대가 떠안게 된다. 인사 난맥상이 반복됨에 따라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은 한층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국 주도권과 국정 장악력을 위해 민주적 절차와 여론을 패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도덕성의 기준이 흔들리는 '정체성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그때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인사문제로 '박근혜정부 보다 더하다'는 지적이 쏟아질게 뻔하다"며 "야당과 언론이 두고두고 문제 삼을 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모든 정치적 부담을 청와대가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