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거취'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4월 정국도 '시계제로'

한국, 바른미래 이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금융위 조사

민주당 "높은 주식 비중 문제 안돼…위법 드러나지 않아"

정의당 "부적격→ 적격,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한 성의 보여"

한국, 바른미래 이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금융위 조사
민주당 "높은 주식 비중 문제 안돼…위법 드러나지 않아"
정의당 "부적격→ 적격,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한 성의 보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어 또 다시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범여권 대 범보수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날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또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놓고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고, 추경 편성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을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판을 담당했던 회사의 주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해도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책임지고 사과를 하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시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직접 전달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후보자와 남편 오 씨가 재판과정 연루된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판 행위가 계속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일로 내 사람들끼리만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도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며 맞대응을 펼치고 있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이미선 주식'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어 "자기자본이라는 게 바로 주식"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식 비중이 높은 걸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아울러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4.3 보궐선거 창원 성산 후보 단일화 이후 여당의 행보에 동조하는 등 '정치적 부채'를 청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