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또 내리자”…최고금리 인하 효과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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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18일 06:54:02
    “법정최고금리 또 내리자”…최고금리 인하 효과 논란 재점화
    지난 10일 이자율 상한 24%→22.3%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낮은 이자에 서민부담 감소" vs "돈 빌릴 곳 없는 이들 궁지 내모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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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8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지난 10일 이자율 상한 24%→22.3%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낮은 이자에 서민부담 감소" vs "돈 빌릴 곳 없는 이들 궁지 내모는 꼴"


    ▲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눈에 보이는 대출금리 수준은 상당부분 낮아졌지만 대신 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들을 오히려 불법사채 등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에 이어 또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눈에 보이는 대출금리 수준은 상당부분 낮아졌지만 대신 대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들을 오히려 불법사채 등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 상한 24%→22.3%로…대부업법 개정안 10일 국회 입법 발의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현 24% 수준의 법정최고금리를 22.3%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27.9% 수준이던 최고금리를 24% 수준으로 내린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상에서 서로 제각각인 이자율 상한한도를 통일시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여기에 더해 2년 연속 최고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임기 내 법정최고금리를 20%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주요 경제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대부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가계부채 등의 증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가운데 개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서민 이자부담 감소" vs "돈 빌릴 곳 없는 이들 궁지 내모는 꼴" 분분

    이같은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은 여전하다. 당장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지난 1년 동안 저축은행들의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7%p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축은행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국내 저축은행 31곳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8.17%로 1년 전보다 2.56%p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고금리가 낮아진 만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태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금감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는 반기 대비 1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8~10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에 나선 저축은행 역시 1년 새 13곳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대부업·사금융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신청을 거부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4.9%로 2016년(16%)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까지 대출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이들 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차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고민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불법사금융을 설명하며 "최고금리를 더 인하할 경우 부작용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앞으로 언제, 얼만큼 더 내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나선 상태다.

    결국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실제로 관철되기까지는 금융권 등 각계 토론과 정책 효과 분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는 결국 제도권금융 내에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차주의 폭을 사실상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될 경우 당장 돈이 급한 차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불법사금융 말고 또 어디 있겠나"라면서 "정책 추진 시에도 이같은 고금리에 대한 문제를 결코 선과 악과 같이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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