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대장정' 마무리…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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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5일 13:18:23
    與,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 '대장정' 마무리…의미는?
    반년 가량 앞당겨 실시…지역 민원 해결 의지 평가
    총선 1년 앞뒀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행보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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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8 01:00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반년 가량 앞당겨 실시…지역 민원 해결 의지 평가
    총선 1년 앞뒀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행보 해석도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 이 대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인천 일정을 끝으로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지난해보다 반년 가량 앞당겨 실시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지역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포퓰리즘' 행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인천시청에서 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건설 △신규 대체매립지 조성 △관광사업 집약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는 올해 2월 18일 경남(창원)을 시작으로 세종, 제주, 경기(수원), 강원(춘천) 부산, 울산, 대전, 충북(청주), 전북(전주), 충남(홍성), 서울, 대구, 경북(포항), 전남(나주), 광주, 인천 순서로 진행됐다.

    당초 민주당은 17개 시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난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베트남 순방 일정과 4·3 재보궐선거 등 일정으로 인해 순연된 바 있다. 그동안 6~8월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에 비하면 조기에 진행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8월에 일정을 시작한 바 있다.

    이는 각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5월경 상당 부분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건 물론, 지역의 숙원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시도에서 제일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반영하려고 (17개 시도를) 다녔다"며 "(지역에서) 산업위기지역을 더 연장하고,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더 확대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당정 간에 협의해서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17일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사실 과거에는 아마 없었던 예산정책협의회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서 마무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했다"면서 "올해는 당과 정부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렇게 선제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청취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 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정부의 각 부처, 국회의 해당 생임위원회별로 전달하고 조율해 내실 있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 전 각 시도별 숙원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가 정책 및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올해부터 예산정책협의회를 조기에 진행했다"며 "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논의할 때 주요 내용을 정리,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가에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 일정 조기에 마무리된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 보따리' 약속이 지역 민심에 공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일단 당의 취지는 조기에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해 내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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