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논란…“책임회피에 감정원 일원화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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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공시가격 논란…“책임회피에 감정원 일원화 다지기?”
    국토부 “표준-개별 공시가격 격차, 지자체 산정 오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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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8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국토부 “표준-개별 공시가격 격차, 지자체 산정 오류 때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연합뉴스

    이례적인 개별주택 공시가격 논란의 주요 원인이 지자체의 산정 오류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오류가 의심되는 공시가격은 지자체에 통보해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애초에 고가주택만을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지자체의 오류로 몰고 가 공시가 산정업무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결과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 ▲임의로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 등이 꼽혔다.

    실제로 올해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상승률 차이가 크게는 7%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다. 두 공시가격 간 1% 안팎의 격차가 벌어졌던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밀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산정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분석하면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주변이 있는 표준주택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준주택을 활용한 게 9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 정부에서 내려진 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표준-개별 간 공시가격 격차 논란의 원인을 지자체로 돌리는 건 책임회피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표준-개별 간 공시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건 정부가 고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핀셋인상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논란을 계기로 표준주택뿐만 아니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도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는 국토부 산하기관 한국감정원이,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한다.

    때문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을 시에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순 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지난 3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투표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의 공정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고유의 특성이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맡는 것이다”며 “만약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감정원이 해당 업무를 일원화 하기 보단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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