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됐지만…정치적 치명상 남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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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보석 됐지만…정치적 치명상 남긴 법정구속
    최우선 과제는 도정공백 메우기…냉담해진 경남민심 되돌리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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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8 03: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최우선 과제는 도정공백 메우기…냉담해진 경남민심 되돌리기 과제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허가로 77일만에 석방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역도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법정구속에 처했다. 향후 자신의 대권가도에도 치명타를 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았지만, 최근 그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5%대 안팎이다.

    김 지사의 복귀 후 최우선 과제는 도정공백 메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이후 냉담해진 경남지역 민심을 되돌리는 것도 과제다. 그는 도정과 재판을 병행하면서 항소심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는데 전력투구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 보석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색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지난 2월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유죄, 친문유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이냐"며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판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흠결 많은 바둑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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