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정부 '마지못한 수사'에…北석탄 밀반입 계속 늘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 선박 추가 1척 확인

정부 소극적 태도에 대북제재 위반 계속 횡행"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 선박 추가 1척 확인
정부 소극적 태도에 대북제재 위반 계속 횡행"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장 유기준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내에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출항 보류' 조치를 당한 선박이 1척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한국 국적 선박이 제3국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 제품을 넘기다가 적발된 것만 해도 12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18일 "올해 2월 토고 국적 선박인 DN5505호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로 해경 등 당국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항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DN5505호는 러시아 나홋카에서 출발해 지난 2월 초 포항신항에 석탄 3217t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했다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출항보류 조치를 받았다. 유 의원은 "이 선박은 지난해 11월 1일에도 포항신항에 석탄 2588t을 싣고 왔다가 하역 후 출항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르면 석탄 불법수출 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에 입항할 시 의무적으로 나포나 검색, 억류대상이 된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나 정제유 불법 환적으로 출항이 보류되거나 억류된 선박은 DN5505호를 포함, 총 6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4척은 '출항 정지', 2척은 '출항 보류' 조치를 받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마지못해 북한산 석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이같은 대북 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나 정제유 불법 환적으로 출항이 보류되거나 억류된 선박은 DN5505호를 포함, 총 6척에 이른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日이 불법 석유 환적 알려줘도 정부는 수수방관
'제3국 선박' 꼼수에 우리 선박 아니라며 조사 안해"

아울러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대만 해협 북쪽에서 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으로 석유 제품을 환적한 후 북한 선박으로 재환적되는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진을 전달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이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으면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여부를 인지조차 못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실이 자체 입수한 촬영 사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국적 선박이 제3국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석유를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12회 적발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 금지한 석유 제품 불법 환적은 의심 행위가 포착되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직접 환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조사조차 안 했는데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입장은 북한으로 직접 석유제품을 환적한 건 제3국 선박인 만큼 우리 선박이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건데 너무나 안이한 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선박이 전혀 짐작을 못 했는지, 알면서 가담한 것인지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에도 넘어가면 방관을 넘어서 동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의심 정황들을 수사하지 않는 사이 우리 유조선이 북한 불법 환적의 온상이 든다는 의심이 든다"며 "여기에 한국으로 입항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 애꿏은 우리 선박과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