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형집행정지 신청에...민주당의 '말 못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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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형집행정지 신청에...민주당의 '말 못할 사정'
    김경수 보석 허가된 날, 박근혜 형집행정지…쟁점 사안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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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8 15:09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김경수 보석 허가된 날, 박근혜 형집행정지…쟁점 사안 떠올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최순실 '삼성뇌물'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여권은 말을 아끼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이나 지도부 차원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과 상식에 따른 주장을 했으면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도 "굳이 언급하지 않기로 정리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청 사유는 건강 악화다. 고령에 허리디스크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여권에선 형집행정지에 부정적 기류가 크지만,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다. 대신 '간접적인 우려'와 '형식적 중립'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제가 찬성, 반대을 말할 입장이 아니다.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건 평등의 원칙인데, 왜 유독 재벌 총수나 권력자에게만 너그러워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형집행을 정지하려면 납득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의 인권문제 지적에는 "정의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다"라고 했다.

    이같인 민주당의 '모호한' 반응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석방된 날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친박계 의원은 통화에서 "말을 못 하는 걸 보니 양심에 찔리는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내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이 재판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왔기 때문에 김 지사의 보석이 가능했다. 그런데 김 지사가 보석된 날 박 전 대통령이 행집행정지 신청을 하니 입장을 말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전(前) 정권 사람들은 계속 가둔다"라며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모순됐고, 아전인수 격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현저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도의적 측면에서라도 여권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현 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적폐의 상징일 뿐 아니라 지지기반, 지지자들의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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