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칼 가는 금감원, 신한·KB 거버넌스 지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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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1일 00:42:55
    종합검사 칼 가는 금감원, 신한·KB 거버넌스 지적 왜
    이사회 운영·계열사 CEO 후보 선정 등 절차 개선 지시
    종합검사 1·2번 타자 향한 경고 메시지에 금융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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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22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이사회 운영·계열사 CEO 후보 선정 등 절차 개선 지시
    종합검사 1·2번 타자 향한 경고 메시지에 금융권 촉각


    ▲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앞두고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의 거버넌스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보강을 지시했다.ⓒ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를 앞두고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의 거버넌스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보강을 지시했다. 안 그래도 금감원이 두 지주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점찍어 둔 와중 비슷한 지적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양대 지주사에 꺼내든 금융당국의 옐로카드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른 금융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금융과 KB금융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 제재가 의결됐다.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조치도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경우 이사회 운영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사회가 아닌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신한금융이 국내와 재일동포 사외이사 등으로 이사회를 꾸리는 방안을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사회 구성 등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상 이사회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이사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한금융에게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신한금융 보상위원회는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지급안을 심의하고, 이를 각 계열사의 보상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측정과 보수는 각사의 자체 보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지주사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평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라고 신한금융에 통보했다.

    KB금융에게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주사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자회사 CEO 후보자들 중 회장이 추천한 이들을 심사해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는 KB금융의 구조 상, 그 경로와 권한이 한정돼 인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더불어 KB금융이 지금보다 대주주·임원 등의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주사의 각 소관 부서들이 이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관리부서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금감원은 KB금융 역시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성과 평가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지주사가 계열사의 경영 성과 평가와 보상 결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자회사 CEO 평가만으로 이를 갈음하는 등 미흡한 면이 있는 만큼 개선안을 마련해 운영하라는 주문이다.

    금감원이 내놓은 이 같은 경고에 남다른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우선 두 지주사가 국내 시장에서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는 대형사라는데 있다. 규모가 큰 금융지주일수록 내부 의사 결정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여파는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버넌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번 금감원 제재에 시선이 모이는 또 다른 배경은 그 시점에 있다. 금감원이 4년여 만의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한 가운데 나온 지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신한금융과 KB금융은 국내 지주들 중 나란히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곳들이다. 금감원은 최근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마치고 사전통보 및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금융지주와 은행들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이, 하반기에는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이 종합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룹의 컨트롤타뤄아는 특성 상 거버넌스는 금융지주들에게 언제나 핵심 이슈"며 "더욱이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제재는 당사자는 물론 다른 경쟁 금융사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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