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성토장’된 3차 에기본 공청회…울진군 주민 등 “공청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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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0일 00:17:19
    ‘탈원전 성토장’된 3차 에기본 공청회…울진군 주민 등 “공청회 무효”
    원자력정책연대 등 “의견수렴 부족…3차 에기본 반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3차 에기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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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9 14:24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 울진군 주민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원자력정책연대 등 “의견수렴 부족…3차 에기본 반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3차 에기본 공청회 개최


    제3차 에너기본계획(에기본) 공청회가 탈원전 성토장이 됐다. 원자력 학계·노동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지인 경상북도 울진군 주민 등은 3차 에기본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공청회 무효를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16년 기준 7%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골자로 한 제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이를 반영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3차 에기본에서도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지역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3차 에기본 무효”라고 외쳤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3차 에기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이번 3차 에기본 공청회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두산중공업, 원전협력사, 울지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전업체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480여개 원전협력사들이 정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사 사장은 장비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며 “직접 와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느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은 ‘절대선’이자 ‘불가침’이고, 이 탈원전이라는 꼬리가 에너지정책인 몸통을 흔든 격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원전 없이 적정한 가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가 되면 전력 계통 교란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국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2030년 전후로 재생에너지가 다른 전원의 경제성을 뛰어넘는다. 또 원전에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 토론 패널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에기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왼쪽부터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현식정책국장, 배정환 전남대 교수,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진우 건국대 교수, 이서혜 E컨슈머 실장,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박호정 고려대 교수)ⓒ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감안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도전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보급 확대 추세를 고려해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적정수준의 내수시장 유지가 필요하다”며 “2040년 발전비중을 30%로 설정할 경우 2031~2040년까지 연평균 보급량이 3.84GW로 분석됨에 따라 내수시장 유지를 위해 30% 이상의 목표 설정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낮은 주민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위성만 앞세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이며, 최근 이상기후로 여름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태양광의 산림훼손, 풍력의 소음 문제 등으로 주민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 대한 우려된다.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초기에 재생에너지 설치가 적합한 우량입지에 보급된 후 한계입지에 설치하기 시작되면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주민참여형 사업 등 정책을 촘촘히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 정책 등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도전적 목표를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유니 그린피스 활동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로는 울진군 주민들과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들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대’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유니 그린피스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빠르게 이뤄내고 있다”며 “이번 3차 에기본에 제시된 30~35%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3차 에기본은 에너지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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