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위법성 법적 책임 촉구”…최연혜‧이언주 등 정치권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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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6일 07:35:01
    “3차 에기본 위법성 법적 책임 촉구”…최연혜‧이언주 등 정치권도 가세
    정책연대,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최연혜 “에너지전환정책, 에너지 안보 위협”
    이언주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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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9 16:22
    조재학 기자(2jh@dailian.co.kr)
    ▲ 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전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에기본 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정책연대,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최연혜 “에너지전환정책, 에너지 안보 위협”
    이언주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헌법 위배”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원자력정책연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 등 원자력단체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영된 3차 에기본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안보, 경제발전, 국민안전, 환경보호, 미래세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3차 에기본은 단지 정부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 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촛불의 정신으로 태어나 떳떳해야 할 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잣대로 편 가르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제왕적으로 계획했다”며 “이어 3차 에기본 마저 기본원칙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원칙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원전해체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한 것에 대해 “최근 정부가 원전해체기술을 500조가 넘는 ‘블루오션’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폐차 기술력과 재화가 자동차 생산 기술력과 재화보다 더 경제성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원자력정책연대는 취소소송 및 헌법소원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와 관계된 공무원들도 정권이 교체되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앞에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최연혜 의원과 이언주 의원 등 정치권도 가세해 3차 에기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가스발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맡기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가스는 러시아 등 해외에서 100% 수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에너지 볼모로 만드는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헌법에 따르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 국회입법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통해 날치기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에 찬성하는 의견도 존중한다”며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조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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