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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재건 시행 1년…“반등 계기 만들었다” 평가


입력 2019.04.23 09:00 수정 2019.04.23 06:30        이소희 기자

5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 ‘컨‘화물 운송량 4.2% 늘고, 선박 신조도 99척 발주

5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 ‘컨‘화물 운송량 4.2% 늘고, 선박 신조도 99척 발주

정부가 지난 1년 시행된 해운재건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던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열린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재건계획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해운재건계획 추진현황 ⓒ해수부 해운재건계획 추진현황 ⓒ해수부

해수부는 국내 해운산업의 지표가 2016년 비롯된 한진해운 사태 당시에 비해 개선돼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조8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34조원(추정)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 TEU에서 52만 TEU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화물 확보의 경우는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3.6%p(59.8%→63.4%) 증가했다.

국내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 전략화물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화주, 조선기자재업체, 정유업체가 합계 450억원을 투자해 선사와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1533억 원 규모의 ‘친환경설비 상생펀드’도 조성되는 등 관련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박 확충의 경우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설치 등 선박 개조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과 정부의 이차보전 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160척 이상(스크러버 113척, BWMS 55척 지원확정)의 선박 개조도 진행될 예정이다.

비상사태 등 유사시 최소한의 해상운송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의 근거법도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돼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 연근해 컨테이너 2위와 3위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운재건 계획을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상화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 등을 도입, 증가세인 선박개조 수요에 맞춰 당초 계획된 수요보다 지원규모를 늘려 친환경 선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선박 외에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리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해운특화 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선사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선박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 구축, 해외터미널 확보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멀었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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