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회복 앞당긴다…692억원 투입

중소조선사 RG 보증 규모 2배 늘려, LNG추진선 역량 강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추경 예산으로 조선산업 양성

중소조선사 RG 보증 규모 2배 늘려, LNG추진선 역량 강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추경 예산으로 조선산업 양성

정부가 조선업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692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2배 늘리고, 방산 보증도 지원금을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LNG추진선 역량 강화와 함께 전기추진선 건조로 친환경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연구개발(60억원), LGN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45억원), 전기추진선 건조·실증(25억원),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26억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10억원) 등은 새롭게 지원한다.

2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선산업이 밀집한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등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한다.

ⓒ산업부

기존 1000억원의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자재업체 지원대상을 '조선기자재 수주계약 있는 업체'로 확대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3차 협력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보·기보는 담당자 면책 외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핵심성과목표(KPI)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방산 관련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전망이다.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도 지원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해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또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LNG추진선 확대에 맞춰 벙커링 설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벙커링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노후 LNG선 개조 등을 통한 벙커링 구축방안도 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선박 도장시 저감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무용제 도료 적용실적도 고려해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질식 우려도 없어 사용 확대시 도장 공정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그간 도장작업 중 다수 발생한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 조선업체의 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에 108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R&D(60억원)를 지원해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선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해 우리 조선산업의 상생협력 및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