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대" 소신 밝힌 오신환…사보임 논란 불길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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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0일 00:17:19
    "패스트트랙 반대" 소신 밝힌 오신환…사보임 논란 불길로 번져
    손학규 "사보임 해달라는 말"…오신환 "사보임은 독재"
    하태경, 손학규 향해 "'막가파 정치' 하려 당 만든 것 아냐"
    국회법 '임시회 중 사보임 불가'…한국당, 文의장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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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24 14:39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손학규 "사보임 해달라는 말"…오신환 "사보임은 독재"
    하태경, 손학규 향해 "'막가파 정치' 하려 당 만든 것 아냐"
    국회법 '임시회 중 사보임 불가'…한국당, 文의장에 항의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데일리안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반대 소신을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 구성상 오 의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없는 구조라, 불길은 오 의원의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나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의 정원은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자유한국당 7명·바른미래당 2명·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이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 의원이 반대 소신을 밝힌 이상 패스트트랙은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보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표결에 들어갔다'는 바른정당계 주장에 대해 "그건 그쪽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을 강제 사·보임을 통해 특위에서 들어내는 방식으로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를 강행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번지자, 오 의원은 출입기자단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의 반대 소신을 '사보임을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한 손 대표에게 강력히 반발했다.

    오 의원은 "내 글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나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국회본청 의장실을 항의방문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문희상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정당계 이혜훈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오 의원 사보임 강행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사보임 않겠다는 걸 약속해야만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수없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본인의 뜻에 반해 사보임할 수 없다.

    국회법 제48조 6항은 "(상임위·특위)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며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해당 국회법 조문을 가리켜 "예외가 있긴 한데 그것도 질병 등 사유로 오신환 의원 본인이 원할 경우 교체하는 것"이라며 "현재 오 의원은 교체해달라는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본인 뜻까지 무시하며 교체하려는 '막가파 정치'를 하자고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의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문희상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설에 로텐다홀에서 농성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로 달려가 강력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으며,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사상 초유의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를 둘러싼 전선(戰線)은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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