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저지' 고리로 한국당 야성 회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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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24일 21:24:07
    '패스트트랙 저지' 고리로 한국당 야성 회복하나
    장외투쟁·철야농성·의장실 항의방문…대여 전투력 높아진 한국당
    패스트트랙 '마지막 열쇠' 오신환 지키기에 열 올려…"사보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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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24 18:09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장외투쟁·철야농성·의장실 항의방문…대여 전투력 높아진 한국당
    패스트트랙 '마지막 열쇠' 오신환 지키기에 열 올려…"사보임 불가"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방침에 항의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 대한 반발을 고리로 야성 회복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각종 '밀어붙이기'에 반발해 주말마다 대규모 장외집행을 여는 한편 철야농성을 벌이며 칼날을 겨누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2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여당 주도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떤 말을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을 (여권이) 무모하게 꼼수를 동원해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의 반(反)독재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정권이 끝내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문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 4당과의 신경전이 정점으로 치달은 데 대해 "의회민주주의자들과 의회 무력화 세력의 투쟁이자 시장경제냐 계획경제냐의 갈림김"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여야 4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 언론자유 박탈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주장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이에 전날 저녁부터 '패스트트랙 디데이'인 25일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 단체로 '스티로폼 침상'을 깔고 풍찬노숙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쟁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열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지키기에도 한국당은 열을 올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날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에 "오 의원을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과 함께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인 한국당이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 백여 명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문희상 의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 몸싸움, 성희롱 의혹 등 각종 파열음이 나기도 했다.

    국회법 48조 6항에 따르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국회법에 따르면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지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허가했다.

    한국당이 "사보임 절차를 허가해주면 안 된다"고 하자, 문 의장은 이에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관례대로 하겠다"는 문 의장의 답변이 '사보임 허가'로 풀이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의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항의방문 후 건강 이상을 호소,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 지도부가 아닌 의원 개개인도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권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자신에 대한 당의 사보임 요청을 거절한 것을 언급하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보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의장의 공명정대하고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국회법대로 하지 않으면 대개의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과 주권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장외투쟁을 연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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