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공급 대책도 잡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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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6일 07:40:38
    규제로 부동산 시장 안정?…공급 대책도 잡음 계속
    “공급 없이는 집값 안정 어려워…구체적·실질적 공급 대책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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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25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공급 없이는 집값 안정 어려워…구체적·실질적 공급 대책 수반돼야”

    ▲ 국토교통부는 전날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 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9·13주택시장 안정대책과 2번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집값 안정을 논하기 이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속적인 수요 억제책을 펴내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시장 안정화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지난해 3만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늘리고 청년주택도 4만1000가구 공급한다. 올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도 지원 대상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또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 5000가구와 매입·전세임대 4000가구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마련한다. 무주택·신혼부부 10만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16만가구를 위한 전월세 대출(버팀목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3기신도시 역시 발표 이후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각에서는 신도시 건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달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과천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지구 순으로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공적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신혼부부 및 취준생 등 청년계층에 집중됐고, 비교적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곳에 국민임대부터 매입형 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사회초년생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주거취약계층은 20~30세대 외에도 다양한 세대에 골고루 잘 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기신도시 지정택지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자체 및 지역거주민과 소통이 부족해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며 “소통을 확대해 신도시 개발을 안착시키고, 추가 교통망 확보를 통한 접근성 개선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의 규제로 인해 거래 소강상태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 없이는 집값 안정화를 말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만 억눌러놓은 상태라 단계적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값 안정화를 장기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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