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 정부는 안정기라지만…경제성장‧일자리 모두 ‘뚝’

주산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주산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정부는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장,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을 통해 “취득세는 거래빈도와 주택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며 “취득세 완화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순 없겠지만 영향은 줄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수의 경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주택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다”며 “단순히 주택가격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 전체의 경제문제와 연관된 일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4년째 하락 중인 지방 아파트값은 9.13대책 이후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며 “청약시장은 0대 1에서 346.5대 1까지 경쟁률 격차가 벌어지며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꼬집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은 2차, 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 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산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10억을 투자하면 12.5명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주택산업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14.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올해의 경우 주택투자가 3.5% 감소하면서 이와 관련된 4만6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이 주택투자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견조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