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오신환 '팩스 사보임'에 "모두 불법…의회민주주의 파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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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16일 08:03:28
    나경원, 오신환 '팩스 사보임'에 "모두 불법…의회민주주의 파탄났다"
    나경원, 김관영 향해 "권력의 노예가 돼 몰락"
    조경태 "패스트트랙 태우면 끈질기게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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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25 10:17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나경원, 김관영 향해 "권력의 노예가 돼 몰락"
    조경태 "패스트트랙 태우면 끈질기게 싸우겠다"


    ▲ 자유한국당 철야농성 3일차인 25일 오전 국회 로텐다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됐다는 소식에 "이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가 파탄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의원 7명이 사보임에 반대하며 국회본청 의사과에서 농성하는 사이, 팩스로 사보임계를 접수시켰다. 의원의 상임위·특위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의원 본인이 반대하는데도 임시국회 회기 중에 사보임을 강행한 것을 놓고, 국회법 제48조 6항에 위배된 불법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01년 당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위에서 당론에 반대하자, 이재오 원내총무는 본인의 뜻에 반해 김 의원을 강제 사보임한 바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여야는 이후 2003년 국회법을 개정해, 회기 중에는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오전 철야농성 중인 국회 로텐다홀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총회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전송한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계. 상임위·특위 사보임계가 팩스로 전송·접수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김민주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 의원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국회법 제48조에 분명히 적혀 있다"며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또 짓밟고 있다. 헌법유린·법률위반·관습무시·합의파기 4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은 없을 것이라 했는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며 "하루만에 약속을 뒤집는 것이 경악스럽다. 권력의 노예가 된 한 정치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계가 '팩스 접수'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법상 승인권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결과적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허용케 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보수우파 정당이 절대다수였을 때도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에 의해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숫적 우위를 앞세워 소수를 무시하는 다수의 횡포는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관습과 불문율을 위반하는 여당과 일부 야당이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경태 수석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들으라"며 "끝끝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다면 제1야당은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선거제를 이런 식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싸우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데일리안 = 정도원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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