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강행…한국당, 투표 불참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옮겨 기습 개회

범여권 4당 의원들 찬성표만으로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 자격 없다" 항의 속 일방 처리

한국당 의원들 "원천무효"…일제히 투표 불참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옮겨 기습 개회
범여권 4당 의원들 찬성표만으로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본청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제·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강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투표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는 29일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피해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뒤늦게 회의실에 도착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와 표결 불참 속에서 투표가 강행됐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며, 재적 18명 중 12명이 찬성해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00석의 국회 의석을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개편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선거연령도 인하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문체위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기습 개회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사개특위 소속 위원으로 적법한 출입권한이 있는 한국당 의원들의 출입마저 막아 논란을 빚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등 범여권 의원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며 재적 18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 7명은 전원 투표에 불참하며 일방 처리에 항의했다.

"불법 사보임, 자격 없다" 항의 속 일방 처리
한국당 의원들 "원천무효"…일제히 투표 불참

29일 오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위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회하려하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뛰어들어와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국회법에 위배해 불법으로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유승민·이혜훈·하태경·유의동 의원 등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 이상민 위원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발언권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회의장에서 유일하게 야당 역할을 한 한국당 의원들도 기습 개회와 일방적인 회의 진행,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항의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이렇게 뒷구멍으로 선거제를 바꾸려고 하느냐"며, 심상정 위원장을 향해 "정치역정에 최악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협조한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을 향해서도 "사보임을 하고 또 하는 게, 그렇게 변칙하는 게 바른미래냐"며 "김성식 선배 왜 이렇게 됐느냐"고 개탄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윤한홍 의원도 불법 사보임 논란 속에서 회의장에 들어앉아있는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겨냥해 "불법 사보임된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원래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다 급히 달려온 한국당 의원들이 "독재타도", "헌법수호", "원천무효",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항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