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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 문재인정부 2년] 1년 남은 총선 "정권심판 vs 야당심판"


입력 2019.05.06 06:00 수정 2019.05.06 06:16        이유림 기자

文정부 4년차 중간심판 선거…전략 싸움 치열

한국당 "문재인 STOP" 민주당 "한국당 OUT"

선거제 개편 변수도…유불리는 전문가도 엇갈려

文정부 4년차 중간심판 선거…전략 싸움 치열
한국당 "문재인 STOP" 민주당 "한국당 OUT"
선거제 개편 변수도…유불리는 전문가도 엇갈려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괗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2차 '독재타도 헌법수호 문재인 STOP,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STOP’이라고 씌여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괗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2차 '독재타도 헌법수호 문재인 STOP,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STOP’이라고 씌여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선거는 구도가 중요한 만큼 프레임 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치러져 '중간 심판' 성격이 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국정안정론'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문재인 손 들어준 국민들은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정치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다.

전문가들 "文 정부 성과, 좋지 않아"

우선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 중간 심판 선거'라는 데 공감했다. 이런 경우 총선 결과가 좋으면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 급속한 레임덕에 빠질 위험도 크다.

중간 심판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축인 '경제'와 '비핵화'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운영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했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로서 둘 다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년 연말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연말이면 좋아질 것이다, 장밋빛 전망을 쏟았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라며 "국정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유권자는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도 한 번 더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달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여당이 압승한 지난 지방선거는 남북관계가 큰 변수였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오히려 여당에 정치적 짐이 될 수 있다"며 "어차피 내년 연말 미국 대선이 있어서 내년 우리 총선 전까지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국당 "문재인 STOP"
민주당 "한국당 OUT"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당연히' 문재인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당은 국정농단과 함께 적폐 세력으로 몰렸지만, 지금은 역전을 꿈꾸고 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장외농성 등으로 대여투쟁의 수위도 올리고 있다.

여기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첫째는 '국정안정론'이다. 야당의 발목잡기로 완수하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향해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엉망인데, 무엇 때문에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건지 이유가 명확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명분 부재'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두 번째 전략, '야당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다면 민주당은 야당심판론으로 맞서 '문재인 STOP'과 '한국당 OUT'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수정권 10년 탄핵을 마무리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나,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합법적인 패스트트랙을 무조건 반대하는 등 여전히 적폐의 모습을 하고 있어 정치권에서 완전히 아웃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패스트트랙과 5·18 비하 논란 등 한국당과의 대치 과정에서 "민주주의 부정세력을 국회에 발붙이게 해선 안 된다", "한국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도둑놈들" 등의 공격성 발언을 쏟고 있다. 김병민 교수는 "민주당은 야당을 협치보다는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을 박근혜 전 정권과 함께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으로 청산하려는 전략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차재원 교수는 "민주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프레임 전쟁, 누구에게 유리한가

물론 구도가 전부는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곳곳에 잠재해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제 개편'이다. 신율 교수는 "선거에 자신이 없으니 민주평화당·정의당과 따로 있다가 당선된 뒤 나중에 범여권으로 묶이는 게 낫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보수 분열'도 변수로 꼽혔다. 선거제 개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한국당은 비례 의석을 가져가기 힘들어지고, 오히려 친박연대나 기독교 정당 등의 새로운 보수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프레임과 별개로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선 전문가 평가도 엇갈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선거 구도가 정권심판론으로 짜였다고 야당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한국당이 계속 강경일변도로 가는데, 어느 선까지 지지층이 결집하고 어느 선부터 역풍이 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신율 교수는 "결국 정부여당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는 한국당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정권심판론까지는 아니어도 '정권실망론'까지는 간다고 본다"라며 "팽팽한 접전 양상이 되겠지만, 여당의 과반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차재원 교수는 "아직 선거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 변수가 많아 전망하기 이르다"며 "한 순간에도 확 바뀌는 게 한국정치이기 때문"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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