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남북관계 '성과' 경제 '한계'…여야 엇갈린 평가

야당서도 '한반도 평화' 위한 행보 긍정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文대통령 소통 부재 부정 평가

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성과로 평가한 반면, 경제 문제를 한계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성과로 평가한 반면, 경제 정책을 ‘한계’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남북 관계…"북핵 폐기·한반도 평화 위한 행보는 긍정 평가"

문재인 정부 2년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꼽혔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5월 첫째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2년간 가장 잘한 일’에 대해 국민의 27.3%가 ‘대북관계’를 선택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www.rnc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 같은 여론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남북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남북관계 물꼬 트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선 바람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 진행하고,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 이뤄지는 등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보는 잘한 점”이라며 “물론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조건에서 스스로 노선을 바꿔 대화와 협상 전략으로 선회한 데 기인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에 적절히 조응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문제…"모두가 못 사는 사회 만들어 양극화 정부 돼"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다. 정권이 출범하며 내걸었던 공정 경제, 소득주도성장 등의 의미가 퇴색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못 사는 사람을 더 못 살게 만들고, 잘 사는 사람만 더 배부르게 만드는 대통령”이라며 “모두가 못 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듯 기적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망쳤다”고 힐난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의 여파가 매우 큰데 이를 계속 부정하고 속도 조절 역시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듣고 노선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함으로써 ‘고집불통’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가다가는 ‘경제 폭망’ 정부의 오명까지 쓸 가능성도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크게 내세웠는데 오히려 소득·일자리·부동산 등에서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들어 이미 ‘양극화 정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돈 만큼 경제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공정 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성장담론에서 소득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는 삶,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비전을 내세웠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변인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부재는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데 따른 입법 등 여러 가지 보완 조치의 속도가 더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전에 설계하지 못한 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통 부재…"文, 국민과의 소통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

이와 함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검찰개혁, 경제 부문 그 어느 것 하나도 녹록하게 성과를 낸 것이 없는 건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야당과 소통해 문제를 전달받아 국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독선적 정국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장외에 나간 데에 대한 원인 제공은 정부여당이 했다”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문 대통령이 결국 야당 대표들과 먼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불통의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인사 참사’ 문제를 지적하며 “문 대통령은 취임하던 날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며 “‘촛불 정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