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화물 태평양 건너도 타결 못하면…미중 무역분쟁 '전면전'으로

美 "3~4주 내 합의 안되면 중국 대미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폭탄"

중국 법률개정도 요구…시진핑 보복관세 등 강경대응시 빅뱅 불가피

美 "3~4주 내 합의 안되면 중국 대미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폭탄"
중국 법률개정도 요구…시진핑 보복관세 등 강경대응시 빅뱅 불가피

중국 차이나시핑컨테이너라인의 컨테이너선.ⓒ현대중공업

미국과 중국이 당초 무역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10일 오전 0시(이하 미 동부시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이어진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은 일단 앞으로도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이미 10일 오전 0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한 상태라, 이 시간 이후 중국을 출발한 화물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미측 대표단은 이날 중국과의 협상에서 향후 3~4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부터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자정부터 기존 2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도 10%에서 25%로 인상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총 5395억340만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미국은 중국에 사실상 대미 수출품 전체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셈이 된다.

3~4주의 기간은 관세 인상 시점 이후 중국을 떠난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그 사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미국 항만에 하역되는 화물은 25%의 관세폭탄을 맞게 된다.

미국은 고율 관세 부과 시점을 ‘미국 도착기준’이 아닌 ‘중국 출발기준’으로 정하며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기간 중국과의 협상에서 사용할 압박 카드를 ‘맥시멈’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결렬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극대화됐다.

그동안의 미중 무역분쟁이 ‘국지전’ 수준이었다면,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25%의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경우 양국간 무역분쟁은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셈이다.

중국 측의 대응은 중국 협상단이 귀국 후 협상 결과를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하고, 그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미국이 극단적인 압박 카드를 내놓은 만큼 중국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협상이 무위로 끝난 배경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가 지목되면서 중국 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다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자국 법률을 뜯어고치고 법률개정 계획을 미중 무역 합의에 명문화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이 주요 표적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의해 자국 법률이 거의 강제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정되는 사태가 주권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동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비전으로 앞세워 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미국의 관세폭탄 위협에 못 이겨 요구를 수용했다가는 통치체계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도 보복관세로 강경하게 맞설 경우 세계 경제를 뒤흔들 두 개의 경제주체간 ‘빅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