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수 73조5천억...5년 연속 증가할 듯

최고세율 대상기업, 이익 증가율보다 법인세비용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정치, OECD 4위 수준

법인세수 징수액 증가율 및 징수액 및 연간징수액간 상관관계.ⓒ한국경제연구원

최고세율 대상기업, 이익 증가율보다 법인세비용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정치, OECD 4위 수준

올해 연간 법인세수가 73조원을 넘기며 5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 연간 법인세수는 73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세수의 21~26%를 차지해 연간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포인트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제 비교를 위해 최근 OECD 통계(2017년)와 대조할 경우,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