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징비록-5, "나홀로 장밋빛 전망" 文정권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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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19일 19:11:04
    文정권 징비록-5, "나홀로 장밋빛 전망" 文정권 말말말
    文대통령 "견실한 흐름"엔 "체감실업률 최고"
    與 "소비 증가" 주장은…"투자가 부진한 탓"
    이낙연 "3040 남성 고용률 90%"엔 "착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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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16 01: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文대통령 "견실한 흐름"엔 "체감실업률 최고"
    與 "소비 증가" 주장은…"투자가 부진한 탓"
    이낙연 "3040 남성 고용률 90%"엔 "착시현상"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 5대 의혹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 폭망 지휘본부', 더불어민주당엔 '장구 탓하는 무당', 정부엔 '경제 폭망 전위대'라고 힐난했다.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관련 실언은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당이 문제 삼은 당정청의 경제 관련 주요 발언이다.

    1. 청와대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경제 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한국당은 "세계 경제 호황에도 우리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모두 3.7%로 전망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8%, 2019년 2.6%로 하향 전망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국가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체감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제 심리 지표도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지난 4월 1일 언급한 데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 가설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1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기 호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당은 "2018년 12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4000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최저치"라고 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에 대해선 "마이웨이 소주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전 수석이 지난해 9월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내년(2019년) 1월부터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 같다"고 전망한 데 대해선 "민간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말했다.

    2. 여당

    한국당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8일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였는데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를 기록했다"며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하락했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백서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앞지른 가장 큰 이유는 민간투자와 건설투자가 2012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해 GDP 성장률이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소비가 늘어서가 아닌 투자가 부진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달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과 호소가 많았다. 경제·민생 문제에 좀 더 전력해야 한다"며 뒤늦게 경제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3.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0·40대 남성의 경우 고용률이 90%에 이른다"고 한 데 대해선 "90%라는 절대적 수치로 착시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 총리의 발언과 관련 "남성 고용률의 경우 30대는 2016년 90.2%에서 2018년에는 89.7%로, 40대는 같은 기간 92.4%에서 91.9%로 하락. 90%라는 절대적 수치로 국민을 호도했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은 "가격과 임금까지 관여하는 공정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내세웠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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