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직화 냉정해야"…민주당 '강공'에 한국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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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1일 21:29:09
    "소방직 국가직화 냉정해야"…민주당 '강공'에 한국당 '제동'
    민주당 '강원 산불' 계기로 법안소위 열며 강공
    정태옥 "적폐 몰 분위기지만, 냉정하게 짚어야"
    '자치분권 흐름 역행' 등 세 가지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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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16 12:36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민주당 '강원 산불' 계기로 법안소위 열며 강공
    정태옥 "적폐 몰 분위기지만, 냉정하게 짚어야"
    '자치분권 흐름 역행' 등 세 가지 문제점 제기


    ▲ 한국당 정책위의장단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옥 의원(사진)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임기 마지막 1년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내 처리"를 공언하며 '몰아치기'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법체계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단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옥 의원은 16일 "소방의 핵심은 국가직화가 아니라 재정지원"이라며, 국가직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태옥 의원은 "버스대란의 교훈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명분에 급급해, 앞뒤 보지 않고 주52시간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강원 산불에 놀란 국민들에게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면 적폐로 몰 분위기지만, 냉정하게 세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주민밀착적인 소방 업무를 국가직화하는 게 맞는가 △대부분의 재난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지휘하는데,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장이 국가직이 된 소방본부장·서장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소방서·119안전센터의 부지와 건물·장비는 지자체의 자산인데 어떻게 국가에 이전할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정 의원은 "강원도 산불의 또다른 교훈은 지방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장비 현대화에 못지 않게, 이미 국가기관인 산림청의 장비와 산불진화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국가직화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강원 산불을 계기로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의 '20대 국회내 처리'를 내걸고 '몰아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개회를 강행했다. 결국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는 성과없이 산회됐다.

    이튿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경기 안양소방서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강원 산불 사례를 보니 전체적인 통할 시스템도 없어서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며 "법을 만들어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역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자치분권'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정태옥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이 대표는 강원 산불 사례를 내세우지만 연 29만 건에 달하는 각종 재난 중 '강원 산불'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재난은 연 3~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소방직 국가직화가 강행될 경우, 나머지 재난의 지휘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본부장·서장간 통할 시스템에 난맥상이 초래될 우려도 나왔다.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중 민주당 의원 5명, 한국당 의원 4명, 바른미래당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과반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이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21대 총선에서의 득표를 위한 정치쟁점으로 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정당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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