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향후 4년 평균 잠재성장률 2.5%...2030년대 1%대 하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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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2일 18:47:27
    한경연 "향후 4년 평균 잠재성장률 2.5%...2030년대 1%대 하락 가능성"
    1990년대 7.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 현재 2.7%까지 급락
    2030년 이후 1%대 전망...생산성 증대 없으면 하락속도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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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19 11:00
    이홍석 기자(redstone@dailian.co.kr)
    ▲ 기간별 잠재성장률 변화 및 경제위기 전·후 잠재성장률 변화.ⓒ한국경제연구원
    1990년대 7.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 현재 2.7%까지 급락
    2030년 이후 1%대 전망...생산성 증대 없으면 하락속도 더 빨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9일 발표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시계열분석(Long-run restricted structual VAR)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두 번의 경제위기(외환위기·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 향후 4년(2019-2022)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한 2.5%, 2030년대에 이르러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최근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 보다는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 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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