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출 이자율 산정 불합리" 시중은행 일제 경고 '촉각'


입력 2019.05.22 06:00 수정 2019.05.22 05:57        부광우 기자

"가산 금리 산정 문제 있다"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의결

조작 파문 여파 여전한데…종합검사 직전 메시지에 긴장감

"가산 금리 산정 문제 있다" 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의결
조작 파문 여파 여전한데…종합검사 직전 메시지에 긴장감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제히 경고를 받았다.ⓒ데일리안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제히 경고를 받았다.ⓒ데일리안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제히 경고를 받았다. 은행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출 이자율의 핵심인 가산 금리를 매기는 과정에 너나 할 것 없이 불합리한 면이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1년 전 불거졌던 대출 금리 조작 파문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와 연관된 문제가 다시 제기된 데다, 4년여 만에 종합검사를 위한 칼을 갈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은행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 전체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가 의결됐다. 금감원으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들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가산 금리 산정 체계의 내부통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가산 금리는 대출 시 기준 금리에 고객별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이자율이다. 은행이 가산 금리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대출 이자율이 결정되는 만큼,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 짊어져야 할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차주의 개인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가산 금리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이자율을 산출할 때 차주의 담보 등 기초 정보에 근거해 이를 정해야 하는데도, 이들 은행이 일부 가계대출 취급 시 통상 과거 유사 상품의 가산 금리나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종 금리를 결정해 온 것은 잘못이란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가계대출 가산 금리 산정과 운영 체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가산 금리를 설정할 때 쓰이는 기반 수치들을 계산하는 과정에 허술한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대출 가산 금리 요소인 이익률 산정 시 경영 목표 등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적용돼야 함에도, 상품 이익률을 정할 때 이와 무관한 과거 1년 동안의 우대 금리 평균값을 가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품 이익률을 계산할 때 이 같은 평균 할인율을 제외하라고 국민은행에 전했다.

이밖에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의 경우 가산 금리 산정에 쓰이는 리스크·유동성 프리미엄 지표 산출 절차를 개선하라고 통보받았다. 해당 지표들을 계산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년 전 지정했던 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금감원의 지시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해 은행들의 대출 이자율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온 문제 제기라는데 있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히고 제재를 예고했다. 이에 은행들은 과대 적용된 대출 이자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4년여 만에 다시 종합검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내놓은 비판이라는 측면도 주목을 받는 배경이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파문이 일었던 대출 금리 조작에 대한 제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종합검사 직전 금감원이 다시 잘못을 지적하고 나온 만큼, 은행들로서는 더욱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이는 금감원이 강조해 온 소비자 편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은행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