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전망치 보다 0.2%p 더 낮아져, 수출·투자·고용 부진 영향
내년 성장률도 0.1%p 낮은 2.5%로 조정, “노동생산성 향상 필수적”
두달 전 전망치 보다 0.2%p 더 낮아져, 수출·투자·고용 부진 영향
내년 성장률도 0.1%p 낮은 2.5%로 조정, “노동생산성 향상 필수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2.8%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6%로 낮춘 지 두 달 만에 또 0.2%p를 낮춘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속 감소세인 수출과 투자 부진,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성장률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인 2.6% 보다 0.2%p 하향 조정됐으며,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 2.8%에 비하면 6개월 만에 0.4%p가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중간 경제전망 때보다 0.1%p 낮은 2.5%로 조정됐다.
이 같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정부는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와 1분기의 투자·수출 부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 등과 함께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OECD는 향후 한국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노동 생산성 문제를 들었다.
한국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으로, 그동안은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으나 주 52시간 도입·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사항으로는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구조개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수요 진작과 함께 하방리스크 완화에 집중하고, 세계경제 추가 위축 시에는 국가간 공조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통화정책으로는 선진국 중심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조절 중으로, 부채급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정성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재정정책으로는 다수 국가의 재정정책 기조가 완화 추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적절한 조치라며,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될 때는 다운턴 최소화를 위해 국가 간 공조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최근 디지털화에 대응해 노동자 기술교육, 인프라 구축, 민간 투자 촉진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