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고래싸움'에 난처해진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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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고래싸움'에 난처해진 韓
    美행정부 '화웨이 보이콧' 참여 압박…中경제보복 반복되나
    미중 사이서 치이는 상황 반복될듯…외교·통상 다양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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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24 16: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美행정부 '화웨이 보이콧' 참여 압박…中경제보복 반복되나
    미중 사이서 치이는 상황 반복될듯…외교·통상 다양화 시급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미국이 한국에도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수차례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진 모양새다.

    2년 전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했던 이른바 '사드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관련 언급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미국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사기업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미국의 요구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내 100여곳 이상의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 중이고 금융기관 전산망 등에도 화웨이 장비가 다수 들어가 있어 섣불리 보이콧에 응하다가는 이들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탓이다.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의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26.7%(약 193조원)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다.

    재작년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는 관광·제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20조원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바 있으며 '제2의 사드 보복'은 이보다 더욱 강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 동맹국들은 반(反)화웨이 전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에 참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전문가들은 현 미중 무역분쟁이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패권 다툼' 이라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주변 중소국들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강요받는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변 4강에 치우친 외교·통상의 다양성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에 치우친 외교·통상 의존도를 분산해 양국 다툼에 따른 리스크도 분산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양측의 압박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지역 중소 국가들은 강대국에 맞서는 '전략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국도 이들 움직임에 참여가 가능하다.

    아세안과 한국의 연합은 미국이 제외된 환태평양경제협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 우선주의 및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만회할 수 있다. 또 '다자적 규범'을 내세워 미중 강대국의 일방적인 통상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역대 한국 정부는 남북 분단 상황과 그에 따른 정책적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탓에 주변 4강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아세안·인도와 같은 신남방 국가들이 외교·경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역대 한국정부의 아세안 정책은 그때그때의 경제적·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아세안에 대한 '외교적 구애와 방기'를 반복해 왔다"며 "이제는 과거의 편의주의적·도구주의적 아세안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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