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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 지지율 떨어지니 '청년기본법' 입법 뒷북 촉구?


입력 2019.05.27 01:00 수정 2019.05.27 05:59        고수정 기자

與 "한국당, 국회 복귀 안해 합의안 1년째 입법 지연"

신보라 "與 손 놓고 있다 이제서야 청년표 의식 행보"

與 "한국당, 국회 복귀 안해 합의안 1년째 입법 지연"
신보라 "與 손 놓고 있다 이제서야 청년표 의식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왼쪽부터), 김병관, 강훈식, 박주민, 제윤경,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70년대생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왼쪽부터), 김병관, 강훈식, 박주민, 제윤경,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70년대생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청년기본법 입법에 나서고 있다. 최근 '2030'세대 지지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선심성 정책'을 통해 청년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발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청년 권리 보호·고용 촉진·복지향상 등 청년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청년기본법의 핵심 내용이다.

최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의 70년대생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한 정신을 살려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청년기본법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지난 4월 29일 이후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수년간 '청년기본법'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한국당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던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내에서 청년 관련 막말이 나오고 하니 이제서야 청년표를 의식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청년기본법 제정도 정부 의지 부족 때문에 벌어진 것을 이제와서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탓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청년기본법을 정치공세 악용수단으로 삼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며 "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제정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년기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동참한 민주당의 70년대생 의원 중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강병원·강훈식·김병관·김해영·박용진·박주민·이재정·전재수·제윤경 의원으로, 강병원·강훈식·제윤경 의원은 청년기본법 제정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70년대생 의원 중 한 명은 통화에서 "지난해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가 청년기본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그게 1년 가까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여러가지 문제로 청년기본법을 못 다룬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 말대로 정부와 당에서 소극적인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당과 정부를 상대로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누구 탓을 하지 말고 하루 빨리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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