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조원 미세먼지·민생 추경, 국회 통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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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조원 미세먼지·민생 추경, 국회 통과 '미지수'
    식물국회에 한달째 잠들어있는 추경안
    한국당 '분리 추경' 요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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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25 03: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식물국회에 한달째 잠들어있는 추경안
    한국당 '분리 추경' 요구도 변수


    ▲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민생 문제 대응 등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 정국 급랭으로 '식물 국회''가 이어지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지금으로선 국회 정상화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 총리의 다음주 추경안 시정연설은 지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전체 6조7000억원의 추경 정부안 중 산불 및 지진(7000억), 미세먼지(1조5000억) 등 재해 예산만 떼어내는 '분리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대응을 위한 나머지 추경은 '총선용'이라고 규정한 탓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추경에는 (강원 산불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편성돼 있지도 않다"며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한 예비비를 즉각 집행해야 하며, 예비비를 지출하기 어렵다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와 관계없이 논의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정연설을 물론 전반적인 일정을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후에는 각 당이 예결위원을 다시 구성하느라 시간은 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국회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한 달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한 지난 두 번의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안 역시 제출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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