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취업난은 '야당 탓'…거듭된 추경 압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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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취업난은 '야당 탓'…거듭된 추경 압박나서
    한국당 발목잡기에 일자리 대책 차질 주장
    청년고용장려금,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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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26 03: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한국당 발목잡기에 일자리 대책 차질 주장
    청년고용장려금,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앞서 취업준비생들을 격려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도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바닥나 추경 없이는 신청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추경이 필요한데) 한국당의 장외투쟁 탓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추경 처리를 방기해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놓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입만 열면 '청년 실업률 급증'이라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한국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청년 추가 채용시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사실상 '현금 살포'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제도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한다고 봤다. 이해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청년 18만 1659명을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이 뚜렷한 20대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월 기준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20대 달래기' 용도로 삼았다는 것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단기 예산 투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 고용장려금 같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속여서 넘어가고, 청년들에게 푼돈 줘서 한번 달래면 된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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