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작은 무기들’이 우리에겐 공포다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대통령들의 북한 도발 감싸주기

한국안보의 희‧비극 단도미사일…황당한 오판 속에 세월은 가고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대통령들의 북한 도발 감싸주기
한국안보의 희‧비극 단도미사일…황당한 오판 속에 세월은 가고

ⓒ데일리안

“대포동 시험발사는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력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9월 7일 국빈방문 중이던 핀란드에서 타르야 할로넨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에 한 말이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행위’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렇게 역설했다.

“실제 무력적 위협으로 보는 언론이 더 많은 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들의 북한 도발 감싸주기

“공격용 미사일 따로 있고 정치적 미사일 따로 있다는 기발한 발상을 휴전국의 군최고통수권자가 자랑한 것이다”(이진곤, 풍차와 기사)라며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한’ 그 미사일이 지금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ICBM으로 발전했다. 이것이 ‘한국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큰 미사일’인 것은 맞다. 그러나 김정은이 한국을 대놓고 위협하는 ‘너무 크지 않은’ 미사일은 수도 없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생각으로 국내 언론을 조롱하듯 하는 말을 그처럼 당당히 했는지는 지금도 수수께끼다.

노 전 대통령의 ‘북한 변명’을 주제로 쓰는 글이 아니지만 문득 생각이 나서 글머리에 올렸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몇 자 더 이어 두자.

그간 수없이 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위는 당연히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까닭은 굳이 말할 것도 없다. 그 위력을 과시해 대미·대한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었겠는가. ‘무력시위’는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무력적 위협’과 동의어다. 그렇게 보라고 미사일을 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한 심사는 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한 일로 일부 미국 국민들과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이 ‘미 행정부 내의 불협화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트럼프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일 터이다.

1.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하는 참모가 있어야 한다. 오히려 다른 말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고 삼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게 참모의 책무일 것이다.
2. 참모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대통령은 다독거리는 말을 하는 게 협상 전략일 수 있다. 말하자면 존 볼턴은 배드캅(bad cop)이 되어 압박하고 트럼프는 굿캅(good cop)인 양 달래는 식의 김정은 다루기 기법(技法)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3.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의 입장은 다르다. 대통령은 흔한 말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참모는 해당 사안의 해결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해야 하고 참모는 대통령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최종적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참모는 분명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참모의 말이 언제나 똑 같다. 시쳇말로 싱크로율 100%다. 정말 대단하다!)

한국안보의 희‧비극 단도미사일

‘막말 잘하는 트럼프’로 이미지 지어지긴 했지만 정말로 김정은과의 북한 비핵화협상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굿캅 역할은 물론 대통령 몫이다.
트럼프는 이어서 “나는 김 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비핵화의지를 믿고 있다.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뜻의 말이다. 그렇다고 그냥 회담장에 나오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나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비핵화 의지를, 나와 세계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내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 대답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언제든 당신과 마주 앉아 우의 충만한 대화를 나눈 후 새로운 미‧북관계의 방안을 담은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내 참모들이 이런 저런 말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임무이니까, 당신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당신을 믿고 있는데 뭐가 문제이겠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추측하자면 그렇다.

그런데 트럼프의 언급 가운데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용어가 있다. ‘북한의 작은 무기들’이다. 북한은 지난 4일 동해안에서 바다를 향해 여러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다. 이에 대해 우리나 미국이 ‘미사일’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게 못마땅했는지 북한은 9일 다시 두발을, 이번엔 해안이 아니라 내륙에서 동해로 발사했다. “이래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보느냐”는 뜻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한국 정부와 군 당국도 ‘미사일’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사코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기는 꺼렸다. 그래서 유엔 제재를 피하게 하기 위한 배려, 혹은 김정은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조심일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 군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단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언론들이 아무래도 ‘탄도 미사일’을 잘못 발음한 것 같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단호히 이를 부인했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말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단거리(短距離)’를 ‘단도(短道)’ 혹은 ‘단도(短度)’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여겼다는 말이 되는데 아직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표현이다. 어쨌든 절대로 문 대통령이 ‘탄도’라고 발음하지는 않았다는 해명이었다.

북한이 쏘아 올린 그 ‘단도 미사일’인지 ‘탄도 미사일’인지를 두고 트럼프는 ‘작은 무기들’이라고 했다. 그게 탄도 미사일이든 아니든 미국에는 전혀 위협이 안 되고, 문제 삼을 바도 아니라는 뜻이겠다.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엔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겠는데 우리에겐 충격적인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의 안전은 그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황당한 오판 속에 세월은 가고…

노 전 대통령이 말했듯,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중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문제는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것들이다. 미사일에는 물론이고 방사포에도 소형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이 발사한 게 단거리 미사일이었다고 미국과 일본이 안도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지만 우리까지 덩달아 별 것 아닌듯한 인식을 드러내는 데는 기가 막힐 뿐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의 훈련”이라고 가볍게 평가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1년 5개월쯤 가만있다가 갑자기 미사일 무력을 과시했다. 더욱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이는 의도적 도발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을 향해 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력을 과시한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이 아니다.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다. 에이브럼스의 방어의지는 확고하다고 보지만 그의 제1 임무는 미국과 미국 국민, 그리고 미 국익의 보호다. 무엇보다 그는 최종적 결정권자도 명령권자도 아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만 말할 수 있을 뿐 한국 안보의 장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우리는 명백히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돼 있다. 김정은은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는커녕 그게 무디어지도록 애쓴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중재자‧촉진자‧운전자의 역할이 한반도 평화를 구현시키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 듯이 장담을 해 왔다. 그런데 뭘 이루어 냈는가?

‘트럼프의 여유’에 편승해서 국민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아닌 한국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말해줘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의무다.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제로 한 대책은 제발 더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 인류사상 현실의 통치자가 천사와 같은 심성을 실천으로 보여준 적은 없다.

5,000만 국민의 생사를 걸고 모험하는 일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민족 자주, 민족 자결 같은 허황한 구호는 심리적 마취제 작용을 하게 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체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길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덕에 전쟁을 면했다. 우리의 국력이 미국‧중국‧일본만큼 커지기 전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다.

‘단도 미사일’이라는 식으로 북한을 감싸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얼마나 자주 포옹을 하든 북측 체제의 본질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마이 웨이’를 상속했고, 그걸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종신 통치자다. 황당한 오판 속에 세월은 가고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끝난다. 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도 같은 꿈을 기대를 갖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길을 걸었으나 좌절만을 배웠을 뿐이다. 문 대통령에게라고 다른 날이 기다리겠는가.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