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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2030년까지 절반으로…어구 보증금제 도입


입력 2019.05.30 11:23 수정 2019.05.30 11:26        이소희 기자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제로화 원년 선포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제로화 원년 선포

정부가 해양오염원의 주된 요인인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해양 플라스틱은 최근 폐사한 바다거북 등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작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각적인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6만7000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3만6000톤이 폐어구·폐부표와 육상(하천 등 40%)에서 유입된 쓰레기다. 또 해안가 쓰레기 중 외국기인은 약 2%로, 이 중 95%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

현재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폐어구‧폐부표 회수체계 미비로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고 하천(홍수기) 등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차단이 미흡하며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당면문제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재정을 투입해 연간 6만1000톤을 수거하고 있지만 비효율적 수거체계, 열악한 지자체 여건 등으로 수거량이 발생량보다 적어 플라스틱이 해양에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예산·장비·정보 등 부족으로 수거 공백과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인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는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수거와 함께 해양발생분과 육상유입, 해외유입 등 발생원별로 예방체계를 구축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병행한다.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법제화와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중국발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올 상반기에 구성할 예정이다.

2017 세계해양포럼에서 '팔리 포 더 오션스' 창립자 사이릴 거쉬가 플라스틱이 바다를 죽이고 있다며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2017 세계해양포럼에서 '팔리 포 더 오션스' 창립자 사이릴 거쉬가 플라스틱이 바다를 죽이고 있다며 해양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해양 플라스틱 수거와 운반체계도 개선한다.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 해소, 도서지역에 집하장 설치,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2022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항만과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늘려 2022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한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 작성·활용과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전환,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계에는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수거 환경도 진행한다.

수거된 해양 플라스틱 처리는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해 위탁 처리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며, 해양쓰레기 관련 제품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 등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과 함께 관리법 제정을 통한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도 확대, 국민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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