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제로화 원년 선포
해수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발표…제로화 원년 선포
정부가 해양오염원의 주된 요인인 해양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발생을 최대한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해양 플라스틱은 최근 폐사한 바다거북 등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을 작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각적인 방안과 예방책을 제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6만7000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3만6000톤이 폐어구·폐부표와 육상(하천 등 40%)에서 유입된 쓰레기다. 또 해안가 쓰레기 중 외국기인은 약 2%로, 이 중 95%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
현재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폐어구‧폐부표 회수체계 미비로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고 하천(홍수기) 등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차단이 미흡하며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 생산·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당면문제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재정을 투입해 연간 6만1000톤을 수거하고 있지만 비효율적 수거체계, 열악한 지자체 여건 등으로 수거량이 발생량보다 적어 플라스틱이 해양에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예산·장비·정보 등 부족으로 수거 공백과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해양 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방안인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에는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체계 개선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수거와 함께 해양발생분과 육상유입, 해외유입 등 발생원별로 예방체계를 구축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병행한다.
해수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를 차지하는 폐어구·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타당성 용역을 거쳐 법제화와 주요 항·포구에 폐어구·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조·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도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역관리청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중국발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수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올 상반기에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