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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기상도 '당분간 흐림'…여야의 '플랜'은


입력 2019.06.02 11:25 수정 2019.06.02 12:30        고수정 기자

여야,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조건'에는 이견

2일 원내대표 회동서 막판 타결 이룰지 관심

여야,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조건'에는 이견
2일 원내대표 회동서 막판 타결 이룰지 관심


당분간 흐릴 것으로 예상됐던 6월 국회 기상도가 2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회동을 갖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당분간 흐릴 것으로 예상됐던 6월 국회 기상도가 2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회동을 갖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당분간 흐릴 것으로 예상됐던 6월 국회 기상도가 2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동안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 6월 국회 만큼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조건'이 문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일로써 39일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로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 교체 시기도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5·18 진상규명특별법, 노동·민생·청년을 위한 법안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에는 조건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오는 3일, 6월 국회를 단독소집할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통첩'이다. 하지만 '민생'을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강행의 철회 및 해당 정국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국회 정상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도 6월에 들어서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의 '사과 불가' 입장이 강경한데다, 장기간 장외투쟁을 이어온 데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조건 없는 회동',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꽉 막혀 있는 정국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회동할 예정이다. 여야 일각에서는 '합의 문구'를 막판 타결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합의처리 한다' 또는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이견이 남아있어, 이것만 해결하면 국회 정상화는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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