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생경제 명분...文 "추경안 신속 심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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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7일 21:02:00
    또 민생경제 명분...文 "추경안 신속 심사해달라"
    수석‧보좌관회의서 "경제 걱정할수록 빨리 국회열어야"
    '재정확대' 논란에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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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03 17: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수석‧보좌관회의서 "경제 걱정할수록 빨리 국회열어야"
    '재정확대' 논란에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됐다"며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됐다"며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16일), 국무회의(14일) 등 공식석상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날도 대외적 경제여건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추경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을 이유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재정확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추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3조6000억원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로 1.3%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목표치인 40%선을 넘어서게 된다.

    "이미 여러 차례 회동제안…다음주까지 국회 정상화해야"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외교채널과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에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맞아 사전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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