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에 탈원전 직격탄...한전 투자자 ‘진통’ 계속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유력...한전 최소 2000억원 재정부담 발생

주가 3개월 만에 27%↓…“탈원전 포퓰리즘 희생양” 소액주주 소송전 예고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유력...한전 최소 2000억원 재정부담 발생
주가 3개월 만에 27%↓…“탈원전 포퓰리즘 희생양” 소액주주 소송전 예고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한국전력의 거액 적자 가중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한전의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떠안은 소액주주들이 분노하면서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한국전력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1~3안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전은 약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떠안은 소액주주들이 분노하면서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한국전력은 전장 대비 2.44% 내린 2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한전 주가는 지난해 10월 종가 기준 2만30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지난 3월 4일 3만5800원까지 올랐다. 3개월 만에 주가가 27.37% 하락한 것이다.

앞서 한전은 유가가 반등해 SMP(전력구입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실적 전망에 재차 빨간불이 켜졌다. 이후 1분기 ‘어닝쇼크’ 실적까지 발표되며 2만5000원선으로 주저앉았다. 그러다 지난달 말 유가가 3% 넘게 급락하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탔다. 모처럼 훈풍이 불었는데 이번 누진제 개편안이 발표되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3개 대안 중 어떤 것이 선택되더라도 한전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이 연간 부담해야 할 추정액은 1안 2847억원, 2안 1911억원, 3안 2985억원이다. TF는 한전의 적자 확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안과 3안 모두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에 1안으로 결정될 가능성 높다”며 “어느 선택지든 한전 실적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원은 “한전 영업비용을 사용해 누진제 관련 불만을 일부 무마하려는 선제적 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1년만의 폭염으로 7~8월에 대해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약 3600억원을 부담했다. 당시 정부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35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한전은 지난해 적자에 이어 올해 1∼3월 연결기준 6299억원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누진제 개편 토론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국민 부담은 경감돼도 한전 영업이익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하지만 한전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라 주주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올해 1분기 ‘최악 적자’가 유가 인상 등 발전용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한전의 영업적자 확대가 구조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전은 1294억원 적자를 낸 2017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작년 3분기를 제외하고 매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외국인 주주들과도 협력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전이 탈원전 포퓰리즘의 희생양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말기 12조원이던 당기순이익이 작년 1조원 적자가 된 것도 이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이를 메꾸기 위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텐데, 이번 사태는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넘어 소비자 반발로 확산될 수 있어서 정부도 방향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