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재정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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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文정부, 재정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경제 정책 잘못 인정하고, 방향 전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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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05 11:0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정책과 관련해 "재정을 쏟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다.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한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잘 되고 있다는 건가"라며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앞뒤 순서와 재정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 같이 별 도움이 못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업부조는 구직 촉진 수단이다. 고용수단을 고려할 때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새출발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선 자영업의 줄도산을 양산하고, 한쪽에서는 구직 촉진을 퍼붓는 일자리 안정기금 비극을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성공시키려면 원천적으로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없도록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원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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