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발표에…與 "수사단 부실수사"

"수사결과, 국민들 납득 못해"…특검·국정조사 추진 목소리

"수사결과, 국민들 납득 못해"…특검·국정조사 추진 목소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또다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수사외압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뒤늦게라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 대해 구속기소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과거 이 사건이 윗선 외압에 따라 왜곡되게 수사됐는지 여부는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말 수사 권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했다"며 "특히 곽상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면으로 수사했는데,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불이익 인사 조치 부분도 불이익을 당한 사람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체된 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의존했는데, 이것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충분히 수사가 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참 무성의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특히 김학의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 협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가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 수사를 권고한 게 불과 7일이 지나지 않았다. 짧은 기간 벌써 조사를 마치고 증거 부족이라 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기계적 조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로 국민들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김학의 게이트 수사 결과를 본 국민은 매우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71%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