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결, 무역에서 대만으로…'하나의 중국' 원칙 기로에

美국방부 보고서 "대만 등 4개 '국가'" 기술

요호 의원 "대만 독립국, 중국도 받아들여야"

대만여행법~국방수권법~보증법으로 공세 강화

美국방부 보고서 "대만 등 4개 '국가'" 기술
요호 의원 "대만 독립국, 중국도 받아들여야"
대만여행법~국방수권법~보증법으로 공세 강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대행(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무역전쟁'에서 대만 주권 문제를 포함한 안보 분야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안보는 관세보다 훨씬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중 간의 대결 분위기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맹방을 언급하면서 대만도 국가의 하나로 기술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몽골 등 4개 '국가'가 전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같은 문구는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이 해당 보고서의 서두에서 중국을 날카롭게 비판한 대목과 쌍을 이루는 것이다. 섀너핸 대행은 "중국공산당은 억압적인 세계 질서의 설계자"라며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재편성하고,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의 분위기도 중국·대만 문제에 있어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안보컨퍼런스 포럼에서 랜들 슈라이버 국방차관보는 "우리는 대만을 향한 위협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우리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은 같은 포럼에서 대만을 국가로 기술한 국방부 보고서를 극찬하며 "대만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중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카터 행정부 시절이던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중국이 내세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대만과 단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대만 사이에 체결됐던 미중방위조약이 폐기되면서 대체 법안으로 마련된 게 슈라이버 차관보가 언급한 대만관계법이다.

이후 미중관계는 수교 이래 40년간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관계법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 균형 깨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 미 의회는 대만여행법을 의결했다. 미국과 대만의 고위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은, 대만 총통이 남미의 수교국을 방문할 때 미국을 경유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노심초사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관계 진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같은해에는 국방수권법이 의결되며, 미 해군 함정이 대만의 가오슝 군항에 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에는 미 하원이 대만보증법을 의결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미국 정치권의 일련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원칙으로, 중국은 이에 의거해 대만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기업·단체와는 일절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연히 반대한다"며 "이것이 우리의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