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문구' 이견 좁힌 여야, 국회 정상화 '가시권'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4일 21:28:22
    '패스트트랙 문구' 이견 좁힌 여야, 국회 정상화 '가시권'
    사개특위·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막판 변수로
    기사본문
    등록 : 2019-06-12 01: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사개특위·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막판 변수로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무언가 논의하며 귀엣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협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문 문구를 두고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합의처리 원칙'과 '합의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상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과 관련한 문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며 "다만 어떤 문구로 합의됐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합의문에 거의 접근했고 사소한 정리만 남았다. 12일까지는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이나 다음주 초부터는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국회 정상화 조건을 내걸던 한국당도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와 태도를 (민주당이)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여부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이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담보 없이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개·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의 안건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꾸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것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을 겨냥해도 "정개특위 연장을 안 해주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국회 파행에 기름을 들이붓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