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이·통장 수당 月30만원'으로 인상키로

당정 "물가상승률 감안…자긍심·책임감 제고 차원"

당정 "물가상승률 감안…자긍심·책임감 제고 차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이·통장의 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이·통장의 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올해 6월까지 이·통장 수당의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이·통장의 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된 바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당정은 지자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자체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