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가시화…여야 충돌 지점 '패스트트랙→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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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24일 21:24:07
    국회 정상화 가시화…여야 충돌 지점 '패스트트랙→추경'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경제청문회 요구
    與 모두 거부…상반기 내 추경 집행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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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3 17:34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한국당, 패스트트랙 철회·경제청문회 요구
    與 모두 거부…상반기 내 추경 집행 물 건너가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 충돌 지점이 패스트트랙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야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에 이어 '경제 청문회'가 추가로 제시한 데 대해 여당은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딱 50일이 지났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 없다"며 단독국회 소집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한국당은 '총선용 예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를 열겠다는 목적은 첫째도 추경, 둘째도 추경, 셋째도 추경"이라면서 "(여권이) 추경에만 목을 매는 진짜 이유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 합의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것은 추경 처리를 최대 과제로 보는 여당의 입장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해 "과도한 요구인지 모르겠다"며 "(여당과 청와대는) 추경으로 덮어야 할 경제 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심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추경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국무총리 시정연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반기 안에 추경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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